[2017 국감] 국토부 지정 건설신기술, 23%는 전혀 쓰이지 않아

(자료=안규백 의원실)

현재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 중 23%인 828개의 신기술은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안규백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까지 지정한 828건의 건설 신기술 중 23%에 해당하는 190개의 신기술은 활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건설신기술제도는 민간 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신기술을 지정해 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건설신기술 활용금액 및 활영건수 현황’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화용금액은 지난 2010년 6543억원에서 지난해 484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활용건수 역시 2010년 2488건에서 지난해엔 2110건으로 감소했다. 활용건수가 10건 이하인 건설신기술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08개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신기술 지정업체의 기술 개발 의욕을 감퇴시키고, 국가 기술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2010년 이후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며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신기술에 맞는 적용현장을 조사 및 검토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