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野, FTA 재협상 자체에 시비 거는 건 정치공세”

“국제 통상 게임 방식 이해 못하는 것”

(이동근 기자 @foto)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자체에 시비를 거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야당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문 제22조에 따르면 한미 양국 모두 협정과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물밑협상 과정의 제한적인 발언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 비판하는 것은 국제통상 게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 것을 사과하라고 한 데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추 대표는 또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할 시기에 동맹국과 통상압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충이 우리에게 있다”며 “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표한 북한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해킹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군의 대응 태도”라며 “철저한 대응 체계 마련은커녕 사건 축소와 은폐,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은 각종 사건사고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런 낡은 방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보 당국은 진상을 파악하고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