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 인수 문제, 새정부로 넘어가나

업계 반발ㆍ경쟁제한성 검토 지연 등 정부 인가 작업 지연 불가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의 인가 작업이 업계의 반발과 경쟁제한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가 작업이 새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SK텔레콤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 가운데 통신업체 대부분이 인가 불허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통신업체의 반발이 거세고, 업체간 의견차도 있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검토를 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공정위측에 이달 말까지 경쟁제한성 검토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 업계 반발과 의견차로 인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업계의 반발과 인가 지연으로 인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 인가가 늦어질 경우 인가 권한이 새정부로 넘어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SK텔레콤은 통신업체들의 인가 반대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SK텔레콤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KT와 LG는 유무선 사업군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해 통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인가 작업이 시작되면서 경쟁사들의 도를 넘어선 견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또 "LG그룹 통신 계열은 그동안 정부의 유효경쟁 정책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왔다"며 "통신시장 복점화, 800㎒ 로밍 허용 등을 운운하면서 정책적으로 또 다른 수혜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반대하지 않지만 인수 조건으로 황금주파수(800㎒)를 반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계열사들은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통신시장 복점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심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며, 후발 사업자의 공멸 등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인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LG텔레콤은 불가피하게 인수를 허용할 경우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로 제한, 특수관계인에 의한 재판매 및 MVNO 금지 등 인가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