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MB 검찰에 고소…"원세훈 책임으로만 끝내는 것은 꼬리자르기"

입력 2017-09-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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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 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며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그것은 꼬리자르기다"라며 "당시 국정에 총 책임자였고 그런 문서나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내부 문건의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활동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박원순 시장의 고소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며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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