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여성 유리천장 깨는 데 정부가 지원”

▲18일 서울 구로구청 소재 사랑채움어린이집에서 저출산 해소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활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했다.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인 만큼, 정부의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현장방문에 합동으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10년 1.23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내려갔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2%로 남성(75.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8%)에 훨씬 못 미쳤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날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등 전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 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만→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80%, 올해 본예산 7827억→내년 예산안 988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18년 450개소 추가) 등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며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 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 문화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