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 법무 "법도 기업환경에 따라 변해야"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기업환경변화에 발맞춘 법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이사장인 김 전 장관은 18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클럽에 연사로 참석해 "법도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속도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선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법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변해서는 안되지만,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와 보수적인 사법시간의 간극 문제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 시점에 우리 정부나 행정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과 기업인은 탐욕에 대한 자기 절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실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경제살리기 분위기에 사법 시스템도 함께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날 월례조찬클럽에는 (주)코오롱 배영호 대표이사,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등 최고경영자 190여명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