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월가 부과 벌금은 오바마 때의 3분의 1 수준

“친기업적인 트럼프 정부 출범이 주요 원인…정권 변화에 따른 지연ㆍ금융위기 사례 축소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월가에 부과한 벌금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등 미국 금융당국 3곳이 올해 상반기 월가에 부과한 벌금은 4억8900만 달러(약 551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억 달러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연환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SEC가 부과한 벌금은 지난해 상반기의 7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3억18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CFTC는 벌금이 6억300만 달러에서 1억5400만 달러로 급감했다. WSJ는 지난해 벤치마크 지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CFTC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풀이했다. FINRA는 올해 1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이에 대해 WSJ는 친기업적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정권 변화에 따른 업무 지연과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SEC 대변인은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만큼 길지 않다”며 “작년과 올해 우리가 조사에 나선 사건 건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했다”고 반박했다.

CFTC는 “벌금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일상적”이라며 “시장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우리의 임무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FINRA도 “벌금 규모보다는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해 나쁜 행위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