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효과 무색했던 참여정부 '8ㆍ31대책'과 닮은꼴?

‘8·2 부동산대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8·31 대책에 비견할 정도로 강한 강도의 정책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효과가 무색했던 8·31 대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2005년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만 빠지고, 나머지는 유사하다고 평해지고 있다. 8·31 대책에는 △양도세율 50% 중과 △분양권 전매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번 8·2 대책과 유사한 정책이 많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수현 사회수석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시실장은 8·31 대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기도 하다.

8·31 부동산대책은 미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발표 당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두 달 후인 10월 한 달만 집값이 0.13%의 하락을 기록했을 뿐,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책이 발표되고 2년 후에는 서울과 경기 주택시장 가격이 2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이 절정에 다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단기적인 충격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LTV와 DTI가 30%까지 내려가는 등 8·31 대책보다 더 강하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단기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지역 집값의 폭등을 불러왔던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수요보다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8·2 대책은 상승 요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미숙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