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슈퍼301조’ 발동할까…세계는 폭풍전야

트럼프, 4일 대중 무역조치 발표 전망...슈퍼301조 발동 가능성에 세계 무역전쟁 비화 우려 고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또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들은 그 불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무역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보도했다. CNBC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제정된 이른바 ‘슈퍼301조’라 불리는 무역통상법 301조 일부를 발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301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8년 우리나라와 대만에 슈퍼301조를 적용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된 이후 미국은 슈퍼301조 카드를 한 번도 꺼내 든 적이 없다. 그럼에도 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퍼301조가 발동되면 양국의 무역은 물론 전 세계 무역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이사는 “슈퍼301조는 강력한 도구이며 잠재적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2개월 후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2차 피해는 물론, 국제 사회를 성나게 하는 3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슈퍼301조 발동으로 세계 무역 격변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등 미국 증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월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 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도 타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올해 2분기 S&P500지수 구성 기업의 72%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양국의 무역 마찰이 심화하면 기업의 실적과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달러화 가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우려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15개월래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