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공화당 내 이견으로 상원 표결 연기

공화당 내 3명만 반대해도 부결돼

미국 공화당이 당내 단합에 실패해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표결을 다음 달 4일 이후로 연기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트럼프케어 내용을 보완하고 나서 다음 달 4일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케어 표결은 이번 주 내에 한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달 4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상원 내 반대표가 현재까지 6명으로 드러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은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3명만 반대해도 트럼프케어는 부결된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충분한 표를 자신할 수 있을 때 표결에 부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개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의 요소를 완전히 뒤집지 못한다는 강경한 측이 한편이고, 반대로 현행 트럼프케어가 너무 많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양산한다는 측이 있다. 양측 모두 트럼프케어 법안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에서 통과된 안대로 트럼프케어를 실시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내년에 1400만 명 늘어나고 2026년까지 2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 트럼프케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CBO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메디케이드 축소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셸리 무어 상원 의원은 “공화당은 건강보험법 통과를 위해 뭉칠 수 있다”며 법안이 수정되면 동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의원은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말까지 법안에 변화가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고, CBO로부터 법안이 재평가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