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정책, 사회적 합의가 우선

김유진 산업1부 기자

“원전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제는 바꿀 때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탈(脫)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값싼 발전 단가와 효율성 등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 등을 위주로 한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르다. 대통령 당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보여줬다.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시킨 것은 물론 19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같이 가격 위주의 경제성만을 생각한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도 부합해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정책이 변하다 보니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의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신설 예정이던 발전소 건설이 모두 멈춰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건설 중단에 업계는 “착공을 허가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떨어지고 발전단가, 세금 등 높은 비용 문제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전(長期戰)이다. 그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발전을 담당하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방향성이 맞더라도 현실 가능한 방안이 돼야 최종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한 만큼 충분한 업계의 청취가 이뤄지길 바란다. 올 연말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계획에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가 담긴 전력수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