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수입 11조4000억원…인상전 대비 4조5000억원 ↑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4566억 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7800억 원보다 1조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동안(2015~16년) 9조 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 갑, 반출량은 34.5억 갑으로 총 11조4471억 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1억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억 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상했던 28.7억 갑(34% 감소)보다 6.5억 갑 많은 35.2억 갑(19% 감소)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 원을 걷게 되어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 원의 증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 원보다 8조3830억 원이 많은 액수이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 원보다 3조3532억 원이 더 많은 8조9132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증세된 8조9132억 원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 원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2567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4566억 원보다 1조1999억원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총 세수 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 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