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생보업계 최고 이슈 '생보상장'

2007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생보협회는 올 생보업계 10대뉴스를 발표하고 생보사 상장안 확정을 최고 뉴스로 꼽았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2007년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생보사 상장안 확정

지난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18년간 끌어왔던 생보사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 2월 증권거래소 산하에 구성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 공청회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쳐 상장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생보사 상장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자본조달 수단의 확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의 용이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

지난 2003년 8월 최초 시행된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 및 불완전판매, 강압 판매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4단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시행이 2008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 논란이 야기되었다.

시장기반을 잃게 될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규모 옥외 집회가 잇따랐으며, 학계와 보험업계에서도 각종 공청회, 기자회견,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는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금년말까지 전면 검토작업 및 개편방안 확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8월 10일 입법예고된 상법 보험편은 16년만에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서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5월 20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한바 있다.

이를통해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확산과 소비자신뢰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시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립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확대 시행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심의가 강화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을 제정, 변액보험상품 및 일반상품에 대한 심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보장이 제한되는 내용,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30만원이하 휴면보험금 은행계좌 이체

생명보험업계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30만원 이하의 휴면보험금을 은행의 활동계좌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이후 발생하는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여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등을 펼칠 계획이며 재단에 출연된 휴면보험금도 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확인을 거쳐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휴면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 제도 개선

2009년 1월부터 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권별 적립 목표 없이 무한정 예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융권별로 예금보험료 적립목표를 두고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납부를 감면토록 하고있다.

이로써 금융권의 리스크에 맞는 보험기금 설정이 가능해져 권역간 부당한 리스크전이는 해소될 전망이다.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논란 확대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야기된바 있으며 업계는 동방안의 부당성 지적해 왔다.

생보업계는 재경부내 실무협의회 및 민영의료보험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보험시장환경 변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보업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보험상품의 업무영역 중복 및 보험영업에 대한 규제 등 보험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 ․ 미 FTA 협상 타결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보험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생보업계의 개방은 이미 국제적 수준이므로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일부 부문에서는 경쟁우위를 앞세운 미국 생보사들의 공세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