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대한상의, 지방 부동산경기 위한 '극단의 처방' 제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10대 정책과제는 지방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2007년 9월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지난 10년 이래 최고치인 8만9000여호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평균 미분양주택수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2007년 11월 전국 건설업체 부도수는 109개사로 이중 63%인 69개사는 지방소재 중견·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는 지방경제에서 건설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경제의 신용경색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설업체가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태로 차입한 대출금의 연체율은 2006년 12월 9.6%에서 2007년 6월 13.0%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 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밖에도 전반적인 지방경제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금융 대출규제 완화 등 수요진작책 필요

대한상의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최장 10년(지방 5년)으로 묶여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한 주택에 거주 연수가 약 4~5년 정도며, 30~40대 경우 3~4년으로 짧은 편이라 기간이 긴 현행 전매제한 제도는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주택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 대한상의 건의문 주장이다.

▲ 금융대출 규제 완화

대한상의 건의문은 또한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의문은 "주택 구매시 주택가격과 연간 소득의 40~60% 이내에서만 가능한 대출 규제는 투기와 상관없는 지방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므로 대출비율을 높일 것"과 "현 대출규제는 무주택자의 구매수요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교체수요가 많은 지방의 교체수요를 이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 장기보유자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시 양도세 혜택 등 수요자 세제지원 필요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10~45%까지 양도세를 차등 공제해주는 양도차익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 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율 증가)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20년 이상 보유자를 위한 비과세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매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현재 1년→ 2년 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 주택건설업체 지원도 병행되어야

대한상의는 주택공급업체 지원을 통해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야 하며,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목적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 주택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해야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종부세에서 면제된다.

이에 건의문은 "주택사업 특성상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현행은 개선되야 한다"며 "주택가격 안정에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야한다"고 주장했다.

▲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개선

대한상의 보고서는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은 1999년 9월 조정 이후 지속됐다"며 "1999년 대비 주택가격과 물가는 각각 58%와 27%씩 올랐던 점을 감안해 기준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수차례 해제했으나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는 역부족"이라며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전매제한 및 금융대출 규제완화, 주택구매자 세제지원 확대 및 주택건설업체 지원강화 등의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