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35개 시ㆍ군ㆍ구는 ‘초고성장ㆍ초고령지역’”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나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35개 시군구는 고령화가 상당히 심화된 지역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초고성장ㆍ초고령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연구원의 ‘인구고령화를 극복하는 지역들, 성장 원천은 무엇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조로(人口早老) 국가로 전락해 향후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70~2015년 동안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무려 4.3배나 증가해 3.9배를 기록한 일본을 2004년에 제치고 증가속도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단계별 도달 소요연도 역시 주요국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진행돼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고령화 현상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기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 인구구조는 비수도권 도(道)지역이 고령화 수준은 높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는 느린 특징이 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가 고령화 수준은 낮지만, 고령화 진행속도는 빠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고도경제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 대도시가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울산도 빠른 인구조로현상 발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속한 인구조로현상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우리나라 시도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나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성장ㆍ초고령지역’은 35개 시군구가 존재하며, 이 중 82.9%가 비수도권의 군(郡)지역으로 구성돼 일반적 통념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초고성장ㆍ초고령지역은 35개 지역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초고성장ㆍ초고령지역의 고령인구 평균 비중은 25.4%에 달하지만, 1인당 GRDP 증가율은 7.5%를 기록해 오히려 사회적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ㆍ광역시 중심의 비고령지역보다 높은 지역 성장을 보였다.

보고서의 저자인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성장ㆍ초고령지역 중 29개 지역(82.9%)이 비수도권의 군(郡)지역으로 구성돼 고령화가 심화된 군지역(주로 농촌지역)의 지역성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상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제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고령지역이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성장 촉진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R&D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지역이 고성장을 실현하려면 산업ㆍ인구ㆍ공간 등 3대 구조의 지역특성을 극대화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이 성장 원천”이라면서 “특히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6차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