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정비사 자격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고자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열차 운행장애의 절반 이상이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15년 발생한 운행장애 255건 중 차량고장으로 인한 장애는 142건으로 55.7%를 차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 인정범위 등도 구체화해 현재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자격제도에 편입키로 했다. 신규 자격부여 기준과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병행한다.

또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장비‧신기술 등 직무관련 교육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관사 등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강화, 비상상황 시 종사자간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철도비상대응 부분훈련 시 분야별 종사자가 통합해 실시하는 합동훈련을 모든 철도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올해 12월 개선할 방침이다.

외주 위탁업체의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없어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을 향후 5년간 약 800명 수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퇴직인력의 약 10%(700여명)는 구인구직 전문창구 및 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주 위탁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남영우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시행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철도의 안전수준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