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신불자 47만명 증가"

지난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신용불량자수가 최대 47만명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임기동안 신용불량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불자 사면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신불자 수는 노무현 정부 들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최대 47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현재 신불자 수는 266만명으로 연말기준 최고치를 보인 지난 2003년의 372만명보다 106만명이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153만명의 신용불량자 구제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9월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최소한 신불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말을 기준으로 구제자수를 뺀 219만명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07년 9월 현재 신불자수는 266만명에 달해 2003년말 이후 신불자수는 오히려 최대 4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이 다시 신불자로 등록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용회복제도 운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