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인도, 2022년 독일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국으로 부상”

세제 개혁ㆍ부실자산 정리 등 과제 해결 전제 조건

▲인도와 독일의 GDP 전망치 추이. 단위 조 달러. 주황색: 인도/ 하늘색: 독일. 블룸버그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22년 인도가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세제의 전반적 개혁, 부실자산 정리와 생산성 개선 등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IMF는 강조했다. 고용기회 증가, 기업투자 장려와 인프라 확대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인도 경제는 지난해 말 유통 화폐의 86%를 차지하던 고액권 지폐를 전격적으로 폐지한 화폐 개혁 여파에서 회복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단일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사실 인도 정부는 이달 새 세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부작용 우려에 이를 7월 1일로 미루기도 했다. 여전히 주별로 달랐던 세제를 통합한 단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장기적으로 인도 경제에 혜택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도 금융시스템과 공공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세제 변경에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 전체 대출에서 부실대출 비율은 현재 약 16.6%에 이른다. 이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보다 부실채권 정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출증가율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계획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성도 떨어져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인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년의 10.0%에서 지난해 4.8%로 낮아졌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올해 인도 근로자의 1인당 생산량은 금액상 3962달러(약 45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독일은 8만3385달러에 이른다.

여전히 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IMF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9.9%를 기록해 2017년 이후 영국을 세계 5위 경제국 자리에서 밀어내고 2022년에는 독일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