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비율 0.1%포인트 줄면 GDP 0.30% 감소

산업연구원 보고서…생산인구 급속하게 하락, 2060년 일본보다 낮아질 전망

우리 경제가 저출생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 등으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 추세로 전환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저출산ㆍ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ㆍ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해 206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한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할 경우 투자(고정자본형성)는 10년 동안 실제치보다 연평균 0.9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요소생산도 연평균 0.07% 감소해 국내총생산(GDP)도 0.30% 감소한다.

노동을 제외하고는 투자와 총요소생산성 모두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짐에 따라 GDP도 1~5년차에는 0.20%, 6~10년차에는 0.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의 확대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인력의 비중은 전산업의 경우 2005년 17.0%에서 지난해 25.2%로 8.2%포인트나 증가했다.

고령인력 비중이 크게 증가한 산업으로는 광업, 건설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재 고령인력 비중이 큰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이었다.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산업 차원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ㆍ노동ㆍ혁신ㆍ조세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