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공화당 내 단독 처리 실패…하원 표결 철회

미 공화당 하원이 ‘오바마케어(ACA)’를 폐지·대체하는 ‘트럼프케어(AHCA)’ 표결을 철회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트럼프케어를 단독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과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상정을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법안 철회 견해를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을 철회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의결 정족수에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에서 통과하려면 과반 216석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은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 내 반란표가 20표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내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무늬만 다르고 실상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공화당 내 중도파는 현행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저소득층 백인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저소득층 백인의 지지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기를 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철회가 공화당 내 트럼프케어에 반대 세력 때문인데도 이 날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없애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가 ‘1호 행정명령’으로 선정하면서 공을 들였던 ‘오바마케어 폐지’가 결과적으로 밀리게 됐다. 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등 여타 정책도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