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좌절, 올해 벌써 4차례 유보

지난 1.31 부동산대책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비축용 임대주택법 국회통과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또 다시 무산, 해마다 5만가구씩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빨라야 12월로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서 기대할 수 있게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면서"반값아파트 법안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비축용 임대주택법을 연계해야 한다"며 당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월, 4월, 6월 국회에 이어 4번째로 입법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