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전영향평가제로 소상공인 목소리 내야”

‘10대 정책과제’ 전달 위해 전국 43곳 ‘소통투어’ 진행

▲지난 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만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 스스로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상공인들은 매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지만,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작은 정책 하나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만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요즘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만나고자 43곳의 도시를 순회 투어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소통투어는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지방 상공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는 대선과 차기정부의 소상공인 공약정책을 겨냥해 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정책집이다. 최 회장은 “연합회 산하에 70개 업종별 조합이 있고 전국 120개 지회가 있다”며 “먼저 업종별 현안을 받은 후 공통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모아 발간했다”고 이번 정책집을 설명했다.

10대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최 회장은 망설임 없이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를 꼽았다. 최 회장은 “뉴욕에선 월마트가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며 “먼저 민관협의를 통해 월마트 진입 시 소상공인 매출하락율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불허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 간 자율적인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민간·민관협의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협의가 이뤄져도 대기업이 이를 준수하기보다 법망 우회해 매출을 먼저 챙기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들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민간 기구로서 마련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날 사실상 무력해진 원인에 대해 그는 “민간 부문에서 동반위 재정을 대 왔던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여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치우쳐 있다고는동반위가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반위의 결정이 권위를 심각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협상을 할 때 대기업이 이미 시장에 침투돼 있는데 거기서 협상이 시작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협상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며 “또 협상이 진행되면서 동반위가 조정을 한다면서 시간 끌기를 하다 보면 손해 보는 건 소상공인 중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570만 소상공인이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바뀌면 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적극 관심을 두고 나서서 검정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