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삼모사에 놀아나는 '봉'

일단 많이 걷고 환급 통해 돌려줘

국세청이 원천징수 대상자들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일단 세금을 많이 걷고 보자는 식의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물의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유리알 지갑으로 근로소득자들이 '봉' 취급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어 국세청의 조삼모사 정책에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에게 이자도 없는 세금에 선급금 형식의 원천징수를 과다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자 1190만명 중 절반이 넘는 701만명(58.9%)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나중에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급금액은 4조45549억원으로 환급자 701만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1인당 연 평균 65만원, 월 5만4000원을 이자도 한푼 받지 못하고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근로소득자들이 한푼의 돈 아쉬워 월급통장을 CMA통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환급 인원 및 규모 등을 감안해 이를 해결해야하지만 관리조차 않고 있어 결국 지금까지 국세청이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세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중에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원천징수를 많이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활용해 많이 받겠다는 것"이라며 국세청을 몰아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해온 것"이라며 "이러면서도 근로소득자들을 봉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