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 보험권 충격 크다

소비자 피해, 불골정거래, 설계사 탈락 우려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순기능보다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 심화, 보험설계사 대량 탈락 등 보험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개발원은 은행권이 제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와 관련, 주장하는 각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보험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면 방카슈랑스로 인한 순성장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3단계까지의 시행 결과인 저축성보험의 성장률은 IMF 이후 노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수요 증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변액보험 수요 확산 등에 의한 요인이 훨씬 큰 것으로 방카슈랑스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방카슈랑스 도입을 전후로 중소형 생보사의 수익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사의 건전성도 방카슈랑스 시행이후 악화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수익 구조개선은 IMF 이후 구조조정효과 및 산업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인해 생긴 것으로 봤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000년 이후 상품구조가 종신보험, CI보험 등 보장성보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커진 것으로 판단되며, 방카슈랑스 허용종목인 저축성보험의 기여는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와 중소형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향상된 것으로 방카슈랑스에 의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불완전판매율이 설계사 채널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높다는 은행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품질보증 및 민원해지에 한정하여 불완전판매를 정의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의 범위를 제한적,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