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미 6개국 FTA 타결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실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 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 검토 등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과 ‘한ㆍ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 FTA 법률검토(legal scrubbing) 회의가 13일부터 나흘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우리측은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ㆍ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 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등 24개 챕터 전체 협정문(texts)에 법률 검토를 실시해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검토 완료 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의 교역규모는 연간 40~6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 전체 대외교역의 0.42%, 대(對) 중남미교역 중 8.3% 차지하는 규모다.

중미 6개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흑자국(2015년 24억8000만 달러 흑자)이나, 교역규모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교역품목은 선박, 승용차, 편직물, 화물자동차, 경유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선박, 반도체, 커피류, 기타금속광물, 당류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우리의 대(對) 중미 6개국 수출 투자는 2015년 12월 기준 총 1186건(39억4600만 달러)로 대(對) 파나마 투자가 전체투자의 83.1%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