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국 투자환경 확 바뀐다

KOTRA, ‘Premium China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내년부터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전망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기업의 경영환경과 직결되는 신노동계약법, 신기업소득세법이 실시되고, 외국인기업에 부여됐던 우대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KOTRA는 7일 200여명의 유관기관, 기업 및 관계자가 참석한 ‘2008년 중국경제정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 노무 및 수출환경에 대해 심도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연사로 참가한 가립 회계법인 최상훈 회계사는 “중국 내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최근 중국 내 청산절차를 문의하는 기업이 부쩍 늘었지만, 인프라가 베트남이나 인도에 비해 잘 갖춰져 있고 내수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올해에 발표된 주요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비상등이 켜졌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지막 해인 올해 중국은 그동안 계획했던 법안통과를 가속화해 올해 심의되거나 통과된 법규가 무려 22건에 달하는 등 1979년 개혁개방이후 최대의 법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법제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법제화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투명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투자는 전체 대중투자 중 건수 기준 95%, 금액기준 48%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우리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구미기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TRA의 박진형 중국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급변하는 법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해일신기업컨설팅 서태정 회계사는 중국 가공무역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중국정부가 연내 에너지 과다사용, 오염유발, 자원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섬유, 피혁 등 환경오염유발업종에 대한 가공무역제한조치가 점차 강력해질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관련 조치 추이를 눈여겨보는 한편 투자패턴도 수출지향형에서 내수지향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OTRA는 8일 푸조시트로앵(PSA) 자동차 부품 아시아 구매본부, 중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인 콩카, 타이페이의 푸와전자 등 18개사를 초청해 ‘Premium China 부품소재 아웃소싱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중국, 대만, 홍콩에서 해당산업분야에 손꼽히는 빅 바이어들이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촉하기 힘든 대기업들인 만큼 제품경쟁력이 높다면 이번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과 중국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