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 프랭크 “도드-프랭크 법 해체가 진짜 재앙”…트럼프 비판에 정면 반박

‘도드-프랭크 법’을 만든 미국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도드-프랭크 법이 해체될 때 진짜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를 재앙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바니 프랭크 전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해체되면 채무가 쌓여 언젠가는 시스템이 충돌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경고했다. 또 도드-프랭크 법이 사라지게 되면 ‘진짜 재앙’이 닥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 덕분에 은행들이 상환할 수 없는 양의 대출금을 축적하는 것을 막았다”며 “그 결과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는 것도 방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프랭크 전 의원은 2010년 발표된 도드-프랭크 법을 공동 입안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도드-프랭크 법의 이름도 바니 프랭크 전 의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라고 처음에는 알려졌다가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전 의원이 입안한 것에 착안해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법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해 부실대출을 막자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도드-프랭크 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도드-프랭크 법의 완전한 폐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규제는 매우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랭크 전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중소 은행이 막대한 법적 이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도드-프랭크 법 자체를 재앙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드-프랭크 법을 재앙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출 부족에 허덕였다는 주장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준 조사에 따르면 대출 신청을 한 중소기업의 79%가 자금 조달 승인을 받았다.

프랭크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도 비판했다. 프랭크 전 의원은 “트럼프가 대선 당시에는 월가를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월가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선 당시 트럼프는 월가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월가와 싸우겠다”며 “월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월가 출신 인물들을 요직에 앉혔다. 지난 3일 도드-프랭크 법안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도 트럼프는 골드만삭스의 전 사장이었던 게리 콘을 옆에 세웠다. 게리 콘은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