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제도 개선 킥오프 회의…연내 '신탁업법' 국회 제출

신탁산업 개선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첫 합동 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6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신탁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합동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3개 부처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를 열고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검토한다.

해당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TF 논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탁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하되,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 팀은 신탁제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떼어내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의 경우 이해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 신탁 발전제도와 최근 신탁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TF에서는 신탁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과제를 다루기보다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신탁업 인가, 운용 영업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과제만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 개선방안을 협의·마련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신탁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