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시점 질문에 “내년 될 수도”…강경 입장에서 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볼 직전에 방송되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새 건강보험법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내년까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완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연말까지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내년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했던 기존의 행보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트럼프는 상징적인 1호 행정명령에 ‘오바마케어 지우기’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2월 말~3월 초에 대체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지난달에는 오바마케어 비판론자로 유명한 톰 프라이스 하원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받는 즉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는 “오바마케어폐지를 최대한 빨리 계획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이 대체되는 동시에 오바마케어는 폐지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우선순위에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난 이유는 공화당 내에서도 법안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톰 맥클린톤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은 ‘트럼프케어’라 불리게 될 것인데 공화당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2년 내에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봄 전까지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법안 상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 보건위원회는 지난 2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의 기초가 되는 4건의 법안 초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