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기업구조조정 속도 기대 이하...한계기업 더 악화 돼”

구조조정, 고용시장에 단기적 악영향 줘 사회안전망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기업구조조정의 진척이 느려 일본과 달리 한계기업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종순 IMF 아시아·태평양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6일 ‘기업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진척상황은 기대보다 느린 편이며 최근에서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글로벌 무역 부진과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경쟁 고조로 2010년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에서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익이 급속히 떨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차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비율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른 선진 경제권에서도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진척되려면 인수·합병(M&A)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실채권(NPL) 시장이 발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져야 하고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과 비은행 채권자들의 자체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33개 선진국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해 부채비율이 상위 25% 이내로 높은 기업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이상 부채비율이 하락하면 1년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기업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