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내달 2일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청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다. 공청회는 다음달 2일 오후 3~5시, 장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서 열린다.

공청회에선 차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양측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