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공공기관 ESCO사업 추진 실적 '눈가림'

ESCO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총 298개중 33개 11.7% 불과…패널티 적용 등 차별화로 참여율 높여야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상열 의원은 1996년 이후 산자부 산하 45개 공공기관 중 26.7%인 12개 공공기관이 ESCO 사업에 참여했고 전체 공공기관은 총 298개 기관중 33개 기관이 참여하여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부터 총리지침으로 공공기관의 ESCO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산자부 산하기관은 총 45개 대상기관중 20개 기관이 검토를 이행했고, 15.5%인 7개 기관(광진공,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수출보험공사,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제16조에 의거 각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참여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