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로 고유가 발목 잡나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등 전방위적인 유가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유류세 인하 불허' 방침이 국민여론과 정치권 등의 압력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가상승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유통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날도 "유류세 인하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중장기적 에너지 대책으로 세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고유가 대비 정책은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적용 포함)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재정확보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정책 당국자들이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에 의거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경제정책 수립부처의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30일 열린 국무회의 직전에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재경부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측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유류세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