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외국인 직접투자 31.6% 감소 불구 A+ 평가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KOTRA, IK사업에서 A+ 자체평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A+ 등급을 매겨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KOTRA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대전 중구)은 “2007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의 49억1600만달러에서 33억6400만달러로 31.6%나 급감했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Invest Korea(IK)사업이 A+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3년 동안 각종 경기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5년 전년대비 -9.6%, 2006년 -2.8%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KOTRA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중인 IK사업 경영실적 보고서는 IK의 투자유치 기여도가 34.8%, 43.3%, 46.4%로 계속 증가했다며 A+의 평가를 내렸다.

권 의원은 “전체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인 IK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IK사업의 실적평가 방법은 실적증가 없이도 전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 투자 유치기여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이런 식의 평가는 자기만족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의 표상”이라며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 개선 등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