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완전 결별’ 선언한 영국, 아직 갈 길 멀다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지만 완전한 결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3월 말까지 EU 탈퇴를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인데, 협상 자체에 걸리는 기간이 만만치 않게 긴데다 EU와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제3자 국가와 개별 협정까지 체결해야 하는 등 브렉시트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결코 녹록지않다.

우선 탈퇴 협상 그 자체부터가 쉽지 않다. 메이 총리는 EU 기본조약인 리스본조약 50조가 정한 2년의 탈퇴 협상 기한 내에 EU 측과 합의를 끝마친다는 의향이다. 협상은 영국이 EU 측에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뒤부터 시작된다. 3월 말까지 통보하면 기한은 2019년 3월이다.

하지만 순 협상 기간만 1년 반 정도로 예상되는 등 긴 시간이 걸린다. EU 측 협상 책임자인 EU 집행위원회(EC)의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관은 영국 측과의 최종 합의 시기를 2018년 10월로 내다봤다. EU와 영국 양측 의회 승인 절차에만 반년 정도가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EU는 영국에 사는 EU 시민과 EU 역내에 사는 영국 국민의 대우 등을 정하는 탈퇴 협정을 논의한다. 그와 동시에 EU 탈퇴 후 영국과 EU의 무역·통상 관계 등에 관한 협상도 추진해야 한다.

한 EU 관계자는 모든 EU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얼마 전 메이 정권과의 불화로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반 로저스 EU 주재 영국 대사는 “브렉시트로 인한 협정 체결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유럽 경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다 영국과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제도에서는 정식 탈퇴 전까지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제3국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수석 대표는 16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탈퇴 전 제3국과의 협상금지 방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