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사장단 방카슈랑스 철회 요구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30일 오는 2008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철회해 줄 것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호소했다.

사장단은 방카슈랑스 제도는 당초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Triple-win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당초 도입 취지는 상실된 채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보험소비자의 피해 증대 및 보험모집조직의 와해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판매수수료 수입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전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 붙였다.

한편 증권산업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성장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보험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 타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최근 금융산업 정책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보험산업만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자산 266조원과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1인당 보험료 기준 세계 17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된다면 보험사의 은행종속화를 심화시키고 보험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보험모집조직이 와해돌 위기에 처해 있다.

보험업계 사장단은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방카슈랑스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이 철회됨으로서 보험산업이 타금융산업과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