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트럼프 경제정책,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스타일도 불확실 요인 작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노믹스라고 지칭되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크게 미국 내 일자리 우선, 기업활동 촉진, 미국의 이익 우선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 앞으로 2∼3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불확실성도 상당하다. 일자리 우선과 기업 활동 촉진처럼 서로 상충하는 이슈가 많아 정책 우선순위의 갈등이 예상되고 감세나 인프라 투자는 반대에 막혀 시행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스타일도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재정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작다면서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미국 경기부양의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