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안 심의 1년새 절반 이하 단축

올 한해 동안 도시기본계획 심의 기간은 평균 90일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는 건교부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기간이 2005년 180일, 작년 210일에서 올해 90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주요 심의 대상별 핵심사항을 미리 검토해 심의가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기본계획안은 '신청→부처협의→중도위 심사'의 절차를 걸쳐 최종 승인된다. 도시기본계획안은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대 교수와 여성 인원을 대폭 늘렸다. 총 30명의 심의위원 중 15명을 교체해 지방대 교수는 7명에서 12명으로, 여성원은 4명에서 6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건교부측은 "지방 출신 위원이 크게 늘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