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 韓 경제에 악영향"

트럼부 행정부가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현지시각 7일)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한경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라며 미-중 갈등이 정치, 외교 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도 "미국 경제는 현재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내 효과는 적고, 늘어난 총수요는 해외 상품의 수입을 늘이는 방식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전쟁(a Great Trade War)'에 빠지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역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무역정책 수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정책이 일본, 한국,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교역 부문의 신규 투자를 줄여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사회로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