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문제 해소에 나서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이 실현됨에 따라 일부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재외국민 소득, 재산 검증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장학금 지원 강화에 나섰다. 앞서 제기된 일부 해외 고소득자 국가장학금 부당 수급 논란에 따른 발 빠른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보다 공정한 장학금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검증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철저한 해외소득 파악을 진행하며, 일부 고소득층이 부당하게 받는 장학금 수혜를 전면 차단한다.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가 체계적으로 산정되며, 대상자 자진 신고를 통해 학자금 지원의 도덕성을 높인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한 장학금 신청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전국 대학 학사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전형 입학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일부 부당 수급자에게는 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재외국민장학금 지원 관리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소득층 장학금 부당 수급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더욱 장학금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