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재벌 계열 손보사에 '일감 몰아주기'

김영주 의원, 공정위 국감서 밝혀

삼성, 동부, 한화 등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재벌들이 이들 손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지난 2003∼2006 회계연도에 10개 재벌그룹이 기업보험 계약금액 2조8675억2000만원중 상당 부분인 2조6467억5000만원(92.3%)을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 2006년 회계연도에 4190억원인 계열사 보험료중 97.8%인 4099억원을 삼성화재에 납입했으며, 삼성화재에 납입한 보험료 비중은 2003년 96.2%에서 매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그룹은 계열사에 보험료를 몰아준 비율이 2003년 39.6%에서 2006년 68.8%로 높아졌고 동부그룹도 89.2%에서 90.3%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외에도 현대와 LG그룹도 옛 계열사였던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에 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하이닉스가 분리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체결함으로써 3년간 보험료를 57.5%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열사 기업보험 물량 몰아주기는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