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KB·농협·우리은행,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로 선정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으며, 영향력은 시스템적 중요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인 600b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년부터 0.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