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최근 동향 반영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014년 이후 3년간 나온 판례 중 52개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내용을 담았다.

또 각 판례별로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정리하고,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했다.

특히 △임의매매의 엄격한 적용 △전산사고 규정의 엄격한 해석 △명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