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포털사이트 불법유해 정보, 3년새 6배 증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불법ㆍ유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최근 3년 동안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요 포털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257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가 올 8월까지 5만616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시정요구 실적'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은 지난 2004년 5만6000건에서 2006년 9만3000건으로 증가했으며, 폭력적 내용의 게시물도 2004년 1294건에서 올해는 9개월 동안 약 4만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염동연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불법ㆍ유해정보의 양과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현재 정통부의 시정조치는 포털에 대해 내용 삭제나 접속 차단, 게시자에 대한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적절한 근절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