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시중유통 전기안전용품 10개중 3개는 ‘부적합’

지난 5년간 안전인증건수 대비 취소건수 비율도 30%나…산자부 인증 마크 무려 23개, 안전인증 통폐합해야

시중유통 전기용품 10개 가운데 3개는 안전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러그 및 콘센트는 조사대상의 100%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2007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유통되는 전기용품 13개 품목 133개 제품에 대한 2007년 안전성조사(표본조사)실시 결과, 조사대상제품의 69%만이 안정성 적합 판정을 받고, 31%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 및 콘센트는 조사대상 8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방용 핫플레이트는 절반인 50%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전동칫솔과 오디오시스템, 가스렌지후드, 전기머리인두(헤어 고데기)는 100% 적합판정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안정인증취소실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안정인증취소건수가 양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02년 390건→06년 3,741건), 안전인증 수여건수 대비 인증취소건수 비율도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공장심사 등 제도가 최근에 변경됨에 따라, 자진반납(모델변경 등 증가), 영세한 기업으로 폐업 등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지만, 인증수여시 시험항목 누락으로 인한 인증의 무분별한 증가와 부실한 관리시스템이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인증수여 기관들이 인증시험항목을 누락하고 인증을 내준다는 것은 고의성 또는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자부는 이러한 안전인증 수여기관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의 안전인증, 품질인증 등 정부차원의 인증마크가 무려 23개나 존재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지 않고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증과 관련해 범부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통일화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부여하는 안전인증 마크는 통합하되, 인증항목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