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토지 소유 집중, 주택보다 훨씬 심각

주택 소유의 집중보다 토지 소유 집중이 훨씬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행정자치부의 2005년 토지소유현황자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0.68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이 심한 것을 뜻한다. 통상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토지 지니계수는 주택 지니계수 0.568(2006년 기준)보다 커 소유의 불평등 정도도 토지가 주택보다 심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51(2006년)이다.

이낙연 의원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소득분배보다 자산분배 불평등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저소득층은 부동산을 살 여력이 없어 더욱 가난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편중 소유는 토지와 주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부동산은 재산 형성이나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와 생산활동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