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축용 임대 재정부담만 높일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실효성 없이 재정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연간 7조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는 비축용 임대가 제대로 임대가 되지 않게 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설교통부의 2008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비축용 임대주택이 택지 확보의 어려움, 미임대 우려 등에 따라 사업 차질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임대주택펀드의 운용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연평균 5000억원, 총 6조원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용하겠다고 밝힌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며 “비축용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평균 100㎡라 주택기금 출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대로 토지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커 쉽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