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임시국회 일정·개헌특위 논의....경제사령탑 등 논의 촉각

입력 2016-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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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개헌특위 등 임시회 한달간 일정으로 개의

여야가 12일 임시국회 일정을 비롯해 여야정 협의체, 개헌특위 구성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이 같은 안건을 협의한다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밝혔다.

먼저 15일부터 보름 간 임시회를 개의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쌓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임위 일정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법 등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등 탄핵 이후 후속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어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사령탑을 현 유일호 부총리에 힘을 실어 줄지, 아니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나 제3의 인물을 인선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다잡고 경제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데 여야 사이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지켜볼 대목이다. 야당이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건 일단 황교안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실 물러가야 할 사람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총리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국정 공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통상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해오던 ‘당정협의’를 대신해 야당이 본격적으로 정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여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동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탄핵소추안 가결 후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키로 합의한 만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새누리당은 계파를 초월한 당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불씨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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