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전망] KDI "대량 실업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KDI는 7일 내년 경제 전망을 통해 "최근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여타 취약산업에서도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의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므로 개별 실업보다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비용이 크다는 게 KDI측의 분석이다.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시에는 실직자들이 동일 지역에서 재취업했으나, 거제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 시 지역 내 재취업의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KDI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경제 전체의 중장기적인 생산성과 역동성 회복에 목표를 두고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성을 증진하고 탈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실업급여는 선진국에 비해 적용대상의 범위가 좁고 보장수준도 낮아 대량실업에 따른 실직자들의 소득보조에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KDI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강사의 자질 강화 등 전직지원,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 기술수준 등 개별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의 효과와 훈련방법이 달라지므로,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훈련 강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새로운 시도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개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시스템적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연령ㆍ학력ㆍ성별 등 만성적인 노동시장 차별요인을 해소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청년세대에게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