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안전성 미확보, 품질하락, 비효율적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에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성 한구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제시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